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사망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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