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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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