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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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