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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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