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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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