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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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