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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무인항공기(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항공기 및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2. 동력패러슈트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3. 유인(有人)기구

[본조신설 2019.10.22]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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