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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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