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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6조(현황보고)

① 각군 참모총장은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군위탁생의 취학ㆍ해임ㆍ수료 인원 및 지급경비 반납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2조제1항에 따른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승인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5.30]

시행 2021.4.2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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