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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①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그 해외파견근무의 기간동안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수당을 지급받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5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28, 2008.1.31, 2009.7.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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