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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9조(기금의 수납방법)

①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금출납공무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군인복지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행 2019.10.1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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