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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복지기금법 제5조((차입금))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19.6.25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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