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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제7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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