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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령 › 제2장 복무

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30>

②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30>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3.12.30>

④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2.1.31][제목개정 2013.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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