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9.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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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제1장 총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9.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