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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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제10장 징계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