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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3절 퇴직유족급여

군인연금법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31 (Retirement Survivors' Pension to Be Paid to Missing Persons)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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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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