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듣기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