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229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2025.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2024.4.29>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202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호,2021.7.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3호,20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8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인연금정책과 군인 재해보상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3.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4.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세입의 징수 및 관리

5. 군인재해보상심의회 및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