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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5조(연금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 (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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