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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2절 공무상요양비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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