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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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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장 심사의 청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재심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해당 급여결정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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