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9조(효력발생기간)
법 제50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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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법 제50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