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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 제1장 총칙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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