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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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