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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 재해보상법 제14조(연금 지급의 특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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