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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3절 상이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① 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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