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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 제3장 비용 부담

군인 재해보상법 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 및 재해보상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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