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8조 후단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는 서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2. 영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

3.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는 서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4. 영 제11조에 따른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열람ㆍ복사 신청서

5.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6.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7.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서

8.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9.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10.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

11.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항고서

12. 영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전문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