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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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