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16조(징계의결등 기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법 제59조의3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기간은 법 제59조제4항의 징계의결등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17>
[전문개정 2020.7.28]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법 제59조의3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기간은 법 제59조제4항의 징계의결등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17>
[전문개정 2020.7.28]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