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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제36조(처분결과의 보고)

징계권자는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9.5>

1. 장성급(將星級)장교에 대한 징계처분등 : 국방부 장관

2. 장성급장교 외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등 : 참모총장

3. 병에 대한 징계처분등 : 사단장ㆍ함대사령관ㆍ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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