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정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과 군무원의 직군ㆍ직렬별, 계급ㆍ직급별 정원을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모든 직위에 부여되는 군인의 병과(兵科)와 계급 및 군무원의 직군ㆍ직렬과 계급ㆍ직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내용

3. 필요한 정원에 관한 설명서

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