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참모총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사유와 그 배경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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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참모총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사유와 그 배경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