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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관장 채용계약)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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