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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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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예산 및 회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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