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2장 이적(利敵)의 죄

군형법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11 (Providing Military Forces and Military Facilities)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디 enemy에너미 with위ð드 a어 military밀러테r리 fortress,f포트r리스 camp,캠프 or오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sed유즈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used유즈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디 enemy에너미 with위ð드 weapons,웨픈즈 ammunition,애뮤니션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