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6조(비행군기 문란)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36 (Disturbing Flight Discipline)
비행(飛行)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A person who disturbs flight discipline by flying an aircraft in violation of statutes or orders on flight shall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1. In the face of the enem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a limited term of not less than one year;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In wartime, in times of incident, or in an area under martial law: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In other cases: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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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