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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군형법 제36조(비행군기 문란)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36 (Disturbing Flight Discipline)

비행(飛行)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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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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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In인 wartime,워타임 in인 times타임즈 of어v브 incident,인서던트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martial마실 law: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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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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