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4 (Application of Other Acts)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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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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