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5조(집단 항명)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45 (Collective Insubordination)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44 as part of a group shall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1. In the face of the enemy: death for the ringleader, and death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for the others;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In wartime, in times of incident, or in an area under martial law: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 for the ringleader, and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not less than one year for the others;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 In other cases: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not less than three years for the ringleader, and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for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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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