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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8장 항명의 죄

군형법 제45조(집단 항명)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45 (Collective Insubordination)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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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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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In인 wartime,워타임 in인 times타임즈 of어v브 incident,인서던트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martial마실 law: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ringleader,r링리더 and앤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forf포 theð디 others;어ð더즈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ringleader,r링리더 and앤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디 others.어ð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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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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