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58-2 (Injuring a Sentry)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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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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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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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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