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58조의3(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58-3 (Collective Injury to a Sentry, etc.)

① 집단을 이루어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In인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ringleader,^r링리더 and앤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디 others;어^ð더즈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ringleader,^r링리더 and앤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디 others.어^ð더즈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without위^ð다웃 forming^f포밍 a어 group,그^r루프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8-2 shall섈 be비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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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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