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58-5 (Aggravated Injury to a Sentry)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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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In인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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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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