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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장 반란의 죄

군형법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 (Seizure of Military Supplies for the Purpose of Rebellion)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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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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