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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2 (Cruel Treatment)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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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forcef포스 to투 commit커밋 abuse어뷰스 or오 cruel크r루얼 acts액츠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seven세v븐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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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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