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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군형법 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6 (Arson of Military Facilities, etc.)

①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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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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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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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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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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