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0조(노획물 훼손)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70 (Damaging Captured Goods)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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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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