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Chapters챕터즈 XXXVIII^r로우먼^θ써티에잇 through^θ쓰^r루 XLI^r로우먼^f포티원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firearms,^f파이어^r람즈 ammunition,애뮤니션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vehicles,^v비히클즈 gear,기어 equipment,이큅먼트 food,^f푸드 clothing,클로우^ð딩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or오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heavier헤^v비어 when웬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