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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군형법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87 (Guard Assisting the Escape of Prisoners of War)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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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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